<실거래가, 공시가격, 공시가격 현실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무엇이길래 전국민적인 반대를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의 가격을 말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사이트에서 표시되는 아파트 가격은 '호가'로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기 원하는 가격을 표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아닙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을 뜻하는데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미하며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①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에 있는 2,700만 개별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조사하여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 토지보상금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②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지자체가 나머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토지와 주택 가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공시가격은 3가지로 나뉩니다.

 

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한국 감정원이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 있는 20여만 가구를 골라 산정한 가격을 뜻합니다.

 

②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나머지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③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특성과 시세, 실제 용도 기준, 건물의 적정 가격 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최근 몇 년간 전국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택이 크게 상승하면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괴리가 커짐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시세 대비 69% (2020년, 공동주택 기준) 수준이던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약 19% 상승하였습니다.

※ 19% 상승률은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상승률임

 

 

공시가격 현실화에 국민 반발 심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즉 실거래가에 비슷하게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각종 세금도 연달아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초래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가격의 상승이, 집을 가진 사람들의 투기가 아니라 정부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정책 실패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민들의 거부감이 심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