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고, 일정대로 추경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3월 말부터, 늦어도 4월 중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원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과 지원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지원됩니다.

크게 구분하여 보면 총 6개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① 소상공인 자영업자

   : 총 5단계 구간으로 세분화되어 각 구간마다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 예정입니다.

    아래 2가지 표에서 지원금액과 각 구간 판단 기준 참조해주세요.

구분	지원 금액
집합금지(연장) 업종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일반업종(경영위기)	200만원
일반업종(매출감소)	100만원

 

구분	판단기준	업종
집합금지(연장) 업종	집합 금지 연장된 업종 ('21.1.2 방역지침)	1.실내,체육시설 2.유흥주점 3.콜라텍 4.단란주점 5.감성주점 6.헌팅포차 7.홀더팝 8.파티룸 9.노래방 10.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1.실내스탠딩   공연장 총 11종
집합금지(완화) 업종	금지에서 제한으로 중도 완화된 업종 ('21.1.2 방역지침)	1.학원 2.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총 2종
집합제한 업종	2.14 까지 집합제한 지속된 업종	1.식당 및 카페 2.숙박업 3.PC방 4.오락실 5.멀티방 6.스터디카페 7.영화관 8.놀이공원 9.대형마트 10.백화점 총 10종
일반업종 (경영위기)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일반업종 (매출감소)	사업체별 매출 감소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

 

② 특고, 프리랜서

특고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지칭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근로 종사자를 말합니다.

구분	지원 금액
기존에 신청하여 수혜를 받은 자	50만원
신규 신청자	100만원

 

③ 법인택시기사

구분	지원 금액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④ 돌봄 서비스 종사자

구분	지원 금액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⑤ 빈곤층 가구, 노점상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에 대하여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 금액
빈곤층 가구	50만원
지자체 관리 노점상 (사업자 등록 전제)	50만원

 

⑥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원 금액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250만원(5개월간)

 

 

2. 지급 시기

3월 2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중에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예정입니다.

 

 

3. 현금 외 다른 지원 혜택

방역조치 대상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간 전기요금 감면도 지원됩니다.

단, 최대 180만 원 한도 내로 지원 예정입니다.

구분	지원 혜택
집합금지 유지 및 완화 업종	전기요금 50% 감면
잡합제한 업종	전기요금 30% 감면

 

 

4. 기타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개 운영시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시 200%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업종의 매장을 4개 운영하는 사장님의 경우, 지원금액 500만 원의 200%인 1,000만 원에 전기요금 최대 180만 원인 총 1,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지원이 아닌 인별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을 각각 1개씩 운영 중일 경우, 각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아직 정확한 신청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신청방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면 추가로 포스팅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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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